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10년 전 조카를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룸으로 구성된 바를 오픈하고 싶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바, 의뢰인은 지인이 바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하여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인은 룸을 오픈하기 전 의뢰인에게 룸 중 일부에서 자유롭게 술자리를 가져도 된다고 말하였던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정해진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음식과 술을 가볍게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표현하였으며, 술을 마시며 계속하여 스킨십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였던바,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보며 갑자기 격분하여 갑자기 숙박업소 밖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19세 이상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금전 문제로 인해 불만을 품은 투자회사가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 또는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으려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따먹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발생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