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속옷 촬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불러 본인의 속옷 입은 모습을 촬영케하고 촬영 종반에는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자택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2020년 X월 X일까지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020. 여름경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각 전치 6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동상해죄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함께 호텔 방을 잡고 회식을 하던 중 술이 떨어져 호텔 저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더 산 후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르는 여성의 팔꿈치를 잡으며 ‘함께 내리자’고 말을 하였고, 위 여성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 초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액상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뢰인의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토대로 필로폰 역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없기에 경찰에 적절히 잘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업무상 알게 된 자매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여동생과 언니는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여동생과 언니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동생은 ‘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으면서 “너랑 언니랑 둘 다 먹겠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조직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자로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가을경 상대방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채팅을 통하여 서로에게 호감을 키운 후 다음 날 직접 만났으며,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만난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옆에 있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였고, 피의자와 상대방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있는 동안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유사성행위를 가지기도 하였으나, 연락 문제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 과속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초순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회사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주는 업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업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위조된 증명서를 인터넷 파일로 받았고 그 파일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뒤 사건을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위 업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게 되어 의뢰인 역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