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진 후 여느 때처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과신한 나머지 운전대를 잡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에 단속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라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제주 골프 여행 중 술집에 갔다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대여성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상대여성의 제안에 따라 다시 제주로 가서 단둘이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둘은 함께 실탄사격장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도 하는 등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한 대가로 상대여성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상대여성이 예상 밖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었거나 합의금 조의 돈을 원했던 모양인지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특히 위 무면허운전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는바,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검사 의견과 달리 벌금 2,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그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수십 번 전화를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의율 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만 15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만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동료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무실 회식자리에 놀라온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를 합의하였기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