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경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뒷 차량들의 운행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불러준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차량을 세워둘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고 장소를 떠난 후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하고, 그 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수십 번 전화를 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고소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혐의로 상해죄로 의율 되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만 15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만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동료 선생님이 피해아동을 격리하고 학대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방법을 넘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함에도 이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피해아동이 자폐증상이 있어 자폐아동 전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배운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시행한 것일뿐이고 달리 학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무실 회식자리에 놀라온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를 합의하였기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230%로 술에 취해 이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시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상대방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의뢰인이 다른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와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사실은 위 치료가 단 2회에만 이루어진 외래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할 목적으로 위 한방병원 의사로부터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보험금 수령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수사가 진행된 점, 생애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점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광주지사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모텔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침입한 다음 수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