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향후 수사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 변호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었고, 폭행과 차안 송풍구에 가그린을 조금 부었다는 점으로 재물손괴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사건이 쌍방 폭행건으로 진행되었고, 홧김에 했던 행동이 재물손괴로 엮이면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2019. 하반기경 고양시 소재 학교 앞에서 피해자들을 에워싸며 다중의 위력으로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19. 상반기경 한 달 동안 장애아동을 아동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속한 부속물을 떼내어 간 것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마 젤리를 구매하여 섭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국적의 교포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퇴거(추방) 명령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고, 이곳에서 취업을 하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추방이 될 경우 의뢰인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만큼은 벌금형으로 확정되길 원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났고,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채팅방에 들어와서 피고소인이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가 모두 떠나감으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아프리카 TV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BJ로서 이사건으로 인하여 시청자들이 모두 떠나가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범죄의 특성상 앞으로도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추근대기 시작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놀고 싶지 않다며, 의뢰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클럽에서 놀던 중 만취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본 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