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에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 경 택시 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며 각종 업무를 맡아 회사 운영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가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지시하는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A가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지시한 대로 비자금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A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의뢰인이 당시 위증을 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입맞춤이라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영업 양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업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성매매여성이 방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까지 성매매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2012년경부터 무려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MDMA(소위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