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 경 약 3개월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2016년경 1회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에서는 2017년경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을 조사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도박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자신의 주소를 명확히 검찰에 알려주지는 못했지만 과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그리고 직장 주소까지도 모두 알려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변경된 주소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지난 2019년 하반기경 자신이 평소 거주하고 있던 친누나의 집에서 근무하던 회사로 출근을 하던 중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면밀한 증거분석을 통하여 본 변호인은 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중 현재지를 파악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고, ② 또한 근무장소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판결 선고는 위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상소권 회복 및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를 수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주시하던 중,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소인의 적극적인 애정공세로 피고소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의뢰인에게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제2금융권에 고리의 대출채무가 있다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돈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결혼을 약속한 만큼 총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교제를 하였고, 결혼을 하자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금원을 돌려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 유학 경험이 많은 대학생으로 한국에 돌아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쉬를 해외로부터 구매하였고 이를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로부터 여러 매체를 통하여 협박을 받고 있었고 전 시아버지는 SNS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시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무서웠으며 더 이상 전 시아버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리 및 골반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 범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주점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불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별건이 추가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에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