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에 슈퍼카 3대를 대여하고 그 기간 대여료를 지급 받는 한편, 위 슈퍼카 3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리스료를 납부토록 하여 여객운수상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의 죄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입학전형에서 교과목 채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공정한 채점을 하지 않았고 대학원 입학전형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목 채점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1억 5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식 지분 투자가 아니라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타인 소유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와 2인이 합동하여 주차장에 있던 타인 점유 차량을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져와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동차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원래 차주였던 사람이 차를 회수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갔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올해 초 만취한 상태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경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면서 고소인들에게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시공사 보유분을 분양시켜달라고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