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수천개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최근의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할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교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싸우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말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성욕 해소를 위해 대량의 성인물을 패키지로 구매하고자 마음먹고,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자를 물색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성인물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파일을 받아서 몇 개를 열어보니 텀블러나 트위터 등에 돌아다니는 짤막한 영상을 짜깁기해놓은 듯한 영상들뿐이어서 의뢰인은 운 나쁘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영상들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모두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판매자는 대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취급하는 업자였고, 판매자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과의 거래 내역 및 채팅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도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협박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판매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의뢰인에게 대마초를 판 사람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목격한 피해자 남성이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결국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장을 빌려줄 경우 소정의 알바비를 지급한다는 광고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광고를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법인에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약간의 탈법이 있을 뿐이라고 설득하였는바, 상대방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의뢰인역시 공범에 대한 문제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속칭 비행청소년으로 이전에도 다른 범행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