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중반경 편의점에서 양주1병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양주1병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10여년전 사촌여동생의 음부와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피해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성인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놀라 본 법무법인YK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몇 년간 수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이 아내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던 경우는 대부분 가벼운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다가 흥분한 아내를 제지하던 경우였고, 또한 상해의 경우 어느날 술을 마신 아내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초경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에 의해 압수당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 당시부터 수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신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던 중 기존 농법보다 재배도 쉽고, 영양소도 높은 작물경작 방법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익배분이 조금씩 늦어지자 가맹의뢰인들 중 몇 명이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초경 대구 시내 술집에서 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일자 위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과거 대출모집인 일을 하였는데 대부업자에게 채무자를 소개시켜주고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채무자 소개자에게 전달하여 실제 이득액은 적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최근 경제적 곤란을 겪던 중, 뉴스를 통해 중고물품을 통해 사기 범행이 기승이라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뉴스에서 본 범행 방법을 통해 자신도 사기 범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은 금방 발각이 돼버렸고, 이 일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속이 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평범한 여성(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소위 말해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술에 깨어, 의뢰인이 본인을 취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수영행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망미역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피해 급히 달아났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