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2019. 1.경 코인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들이 술병을 치우러 나간 사이에 만취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을 빨리 마시는 게임을 하다 보니 둘 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부모님께 위 사실을 알리고 학교와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그릇된 성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를 검색하여, 수 차례 성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경 서울 종로상회 근처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가족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의뢰인을 괴롭힐 의도로 의뢰인이 사업체의 금전을 횡령하고 남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무심코 작업용 테이블 위에 놓인 문구용 가위를 집어들고 “가위 잘 들어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 소매의 실밥을 제거하고, 그 가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인 거래처 사장은 “찔러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면서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터라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