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무죄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단속경찰관들에게 적발되었고,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될 당시만 하더라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범행 인정을 다그치는 단속경찰관의 추궁으로 인해 자백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니 경찰관들의 말대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후 마취가 약간 깬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회복실로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옮기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리의 감각이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다리를 두드려 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두드려 주었고, 이후 피해자를 검사실 및 회복실로 옮겨주고 업무를 끝내었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을 뿐 전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규모를 갖춘 체계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 공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이 일하는 회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에게 회식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한 동료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친분을 쌓아오던 중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이 해외에서 행했던 버릇대로 피해자를 대하였는바, 상호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할만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잠복하고 있던 지하철수사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말경 지인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단 모텔로 데려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취한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지하철 역까지 이동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