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경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의뢰인의 아들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상해,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피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아들임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일행들 중 1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다가 피해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지인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가 보았고, 피해자가 다른 일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안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다른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4.경부터 8.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의뢰인의 집에서 의붓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나 일이었으며, 악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깨를 눌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닿게 하고 비비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의뢰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1.경 소주 1병과 맥주 2~3잔을 마신 뒤, 자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자차를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14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번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익금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1.경부터 2018. 4.경까지 무려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상피의자 김00 및 강00와 함께 KJK CORPORATION을 운영하였는데, 지난 2016. 9. 15. 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만기 시 투자금 전액과 연 12%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상피의자 김00과 강00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금액 52억원에 대한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9. 3.경 분당선 서현역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딱 1장뿐이었고, 상습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 보니 나체 상태로 상대방 남성과 함께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물었더니, 상대방 남성은 지난 밤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믿고 이후에도 상대방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평소 자신의 행동과는 너무 달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그 날 호텔방에 안아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비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여 혼자 고민하던 중, YK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