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등을 훔쳐 절도죄로 입건이 된 자로,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던 중 추가 절도 범행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2017. 1.경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하여 상대여성에게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사업가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밤길을 배회하던 중, 주유소에 있는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50대의 피해 여성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3.말경 아는 지인인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경 사귀는 사이는 아니나 매우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와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집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2차례나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하차를 위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상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딸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친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버닝썬 사건이 매스컴에 문제되자 환각제에 호기심을 갖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두 차례 러쉬파퍼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상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매수기록이 남아있던 의뢰인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