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예전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았던 몰카 사진들을 다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자신이 도촬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몰카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다시 정보통신망 등에 업로드할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성기를 노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였주었다는 이유로 신고 및 사건진행이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빠의 지시를 받아 식구들과 함께 형식뿐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사를 고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피고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위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 없이 또 다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유죄판결을 게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11.경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남성들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지난 밤 동석하였던 남성이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한 결과 성병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의뢰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총 7회에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정규직 임용을 앞둔 시보(공무원)입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잠깐 잠을 자기 위해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에어컨을 틀기 위해 차량 내부를 통해 운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든 A는 조수석 방향으로 몸이 기울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변속기 레버를 건드려 변속기어가 ‘D’로 움직였습니다. A의 차량은 전방으로 약 1m 정도 진행하였고,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접촉 후 약 1m를 더 움직인 뒤 멈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정신을 잃고 계속 잠이 들어있던 A는 1시간이 지나서야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