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중 2018. 1. 경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박사과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위 범죄사실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질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 사건직후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성매매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접해본 성매매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해당 업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서 단 1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 장소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경찰 수사관에게 현장체포 되어 바로 신분증과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서로 이송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만 17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2월경 우연히 알게 된 업소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보며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경 상대방의 집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분명히 알고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인데, 한참이 지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비공개 카페에 배우자와의 야한 사진을 올렸고 다른 카페에도 올렸다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임에도 타 카페 회원으로부터 타인이 올린 사진을 도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어 근무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