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다시금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액상오일을 밀반입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오일은 그 양이 많았고, 대마보다 중독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단지 조사 뿐만아니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잠시 모처의 공원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방광염이 걸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YK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으로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의뢰인과 의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A남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교제 초반과는 달리, 점차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였고, 의뢰인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남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A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남은 그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이던 A남을 고소하고 처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2019. 3.말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친구가 속이 좋지 않아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뢰인이 타고 있는 차에 다가오다가 부딪혀 넘어졌고, 이들은 의뢰인이 차에 탄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들을 치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졸지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앞서가던 여학생을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여학생이 소리치자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8년 8월 하순경 위 상대방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돈’만 요구하여 상대방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돈을 받고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3월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질 부위에 표재성 열상을 입게 하여 준강간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의뢰인은 2019년 2월경 부인인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혐의로 폭행으로 입건되고, 다음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총 2건이 병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중순경 찜질방에서 잠든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건드리고 비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