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운영하던 P.T센터에서 운동 중인 회원의 모습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전시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운동 자세 홍보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자녀의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이행 의지를 설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업소 객실에서 들린 비명에 위험 상황으로 오인해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제지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녹음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경찰관 신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범죄 이력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프리랜서 간병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간호사 출신 및 요양보호사 자격을 허위로 알리고 간병비를 받았으며, 간병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발 내용이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과 전언에 의존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대중교통 승강장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관련 처분 가능성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같은 학교 동아리 지인의 주거지에서 신체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의 불일치와 잠버릇으로 인한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객관적 증거 부족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의 경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상반되는 점과 강제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식 후 길에서 만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신체를 만졌다는 아청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미성년자 여부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후배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적 대화를 반복했으며, 성착취물 시청 혐의까지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미배포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공용현관과 복도를 지나 집 앞까지 접근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접근 방지 의사를 설명하고 공용공간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주거침입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