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와 사건 전후 동행 장면,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강제성 주장을 다투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직장동료들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자의 신체·성생활에 관한 표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친밀한 소수와의 사적 대화에서 나온 점, 비방 목적과 전파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매장에서 의류를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절도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에게 신체 접촉과 출입을 막는 행동을 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대응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조력했고, 검찰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민원 상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든 채 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우발적 경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다투어 대응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징역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공사비·생활비 등 명목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송금 경위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능력 부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불송치장애아동 수영 수업 중 신체 접촉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영강사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수원역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회사원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별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수리비 납입 사실을 설명했으며,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SNS 아르바이트 정산 과정에서 계좌와 금융정보를 제공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정보 제공 경위와 반복적으로 범죄 가능성을 우려했던 대화 내용, 범행 인식이나 대가 수수 정황이 없었던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