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 진술의 상반된 부분과 피해 진술 및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상호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양측이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제출했고,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불송치카페 운영자를 몰래 촬영한 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업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이 1회에 그쳤고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재유포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지갑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반성 사정을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업소 직원의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높은 성적 수위와 유포 시 피해 위험성을 강조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기숙사 인근에 주차된 전기이륜차에 음식물을 두 차례 투척해 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기 대응과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합류 구간에서 발생한 갈등 중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는 방식으로 운전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의사실 인정,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처벌 전력 부재와 재범 방지 의사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