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처분결정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공원에서 놀던 중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정부 소재 법무법인 YK 분사무소를 찾아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중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뒤,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그 관계를 매듭짓고자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과거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의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별다른 대응 없이 구공판 처분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형사재판 절차를 앞두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시 체육회 산하 A스포츠클럽에서 취미반 학생들을 지도하던 코치로, 학생들 사이의 ‘딱밤 맞기 게임’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접한 후 큰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부부 갈등 도중 감정이 격해져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후 아내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없어 걱정이 많았고, 향후 아내의 추가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확실한 대응을 원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검사항소기각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성관련 소년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후, 복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성적 사진 촬영 및 전송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검사의 항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군 전역 직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성매매특별법 내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으며, 또래 남학생들의 강요에 의해 조건만남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화장품 테스트 후 립스틱을 무의식 중 소지한 채 매장을 나왔다가 자택에서 이를 발견하였고, 스스로 해당 매장을 방문해 립스틱을 반환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약 10k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범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지인과의 마찰 끝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진술까지 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에 놓이자, 조속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