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유죄연기 수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된 의뢰인은 강사와 술을 마신 뒤 잠든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 즉시 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신고와 증거채취,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불기소거래처 정산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미수 등 혐의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정산금 전액을 회사 측에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처의 입금 요청, 사전 문의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제출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소음 문제로 발생한 다툼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폭행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관찰 한계와 신고 경위 등을 분석해 직접 가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경 내용과 강제력 행사에 관한 객관적 증거 부족을 검토해 혐의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 안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해 당시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동의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상태, 차량 내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준강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상대방의 항고로 다시 사건이 검토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고 절차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항고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PC방에서 함께 게임하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치료비 지급, 화해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측 진술 사이의 차이를 확인해 혐의를 다투었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한 학생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의뢰인의 반성, 보호자의 선도 및 재범 방지 다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차량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3자와의 거래 경위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 공모나 범행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폭행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둘러싼 행동으로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소명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