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숙소로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진 모델 카페에서 손과 발을 중점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섭외하였고 모델비를 주고 촬영에 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처음에는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9.경 택시를 타고 노량진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탓에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였으며, 택시 기사에게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2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3. 2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7.경과 2016. 10.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29.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진단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목, 어깨, 허벅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속칭 오피스텔이라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단 한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조금씩 횟수가 늘기 시작해 약 2년간 44회에 걸쳐 동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단속으로 검거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관계에 있던 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 의뢰인을 쳐다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