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2017. 5.경 피해 여성의 방에 그 의사에 반해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대 여성의 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스킨쉽이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경 실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협박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8월의 법정구속을 당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2.경 당시 모텔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아파트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내부를 불법촬영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본건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10.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어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7.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이번 사건이전에 동종 성범죄 전과 3범인 자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과4범인 자였으며, 기존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둔부에 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도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