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를 20년 가까이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도망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 말경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 길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맛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조직은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범위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수백억 원 대의 도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 및 중간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