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4.경 회사 회식을 마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지하철에 승차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양파껍질 제거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비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설비를 갖추는 등 하였으므로 사기가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하여 찜질방에서 있던 중 그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이외에도 다른 미성년자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3회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지하철 및 여러 장소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고등학생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인데, 자신의 부하 직원을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 어깨를 추행하고 뽀뽀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경 지하철 환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와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