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아버지를 종용하여, 아버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항고인용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고, 나중에서야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항고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고권을 회복하고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시키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이 아침 출근하던 중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시민 중 한 명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고소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퇴사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을 스스로 두고 갔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향하였는데, 그 가방 안에는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차장 CCTV 상으로 의뢰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신상 특정 후 의뢰인을 조사에 소환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평소 학교 내 친한 급우에게 짖궃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짖궃은 장난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 2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진주경찰서 인근에서 음주한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들이 출동하여 단속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니는 직장의 규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기소 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1호)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친구들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소문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불법유턴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동네에서 고스톱을 같이 치던 아주머니인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대방을 손절하였으며, 이후 상대방을 도박 등으로 몇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분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해 상대방의 자택으로 찾아가 상대방의 목, 엉덩이, 머리를 찌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사전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식은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