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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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해자

사기죄 고소대리 | 불기소 사건 뒤집고 항고 성공,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징역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가량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은 그 중 20% 정도의 금전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 당하였지만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카페 사장으로, 탈의실에 있는 CCTV,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촬영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으로 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전 애인에게 활영물등이용협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피고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 후 선고유예 받은 사건

선고유예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죄 불송치 사례 | 대부업 동업자금 유용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뜻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부업 영위를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부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피고

사망 교통사고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굴삭기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죄 고소 대응 | 계약서 없는 구두 약정 분쟁, '금원 사용처 입증'으로 불송치

불송치의뢰인은 전어잡이배에서 일정 기간 선장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계약한 기간 동안 성실히 선장의 역할을 다 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전어잡이배의 선장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일하였던 전어잡이배 소유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배에서 선장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공무집행방해피고

공무집행방해 | 실형 전과 위기, 경찰관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로 인신 구속 방어

집행유예의뢰인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해자

학교폭력 고소대리 | SNS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이의신청 끝에 가해학생 '소년부 송치'

소년부송치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범죄 / 성착취물피고

다수의 성착취물로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성착취물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피해자

뺑소니 피해 대응 | 불기소 처분 앞의 무력감, '항고권 확보'로 법적 권리 행사 성공

항고기각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 폭행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대응 | 경비 업무 중 발생한 훈육, 형사조정 합의로 '불기소' 종결

불기소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