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호처분(4호)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을 유혹하여(소위 '꽃뱀')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이성을 유혹하고(소위 '꽃뱀') 공갈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행하고 가다가 피해자가 제3자(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학폭위에 회부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슈퍼에서 생필품(1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고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하고 집으로 가져갔고, 나중에 CCTV 추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벌금형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신호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외국 국적 소유자로, 한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벌금형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및 같은 해 벌금 2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후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 중 소주 반 병 정도 반주를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약 4km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