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이 이혼한 전처의 부모님의 유골을 발굴하여 은닉하였다고 긴급체포, 구속된 상황아었습니다. 의뢰인이 유골을 옮겼다고 전처의 동생에게 문자 후 긴급체포 되었고, 영장 발부된 사안으로, 경찰 2차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였으며,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있어 피해자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피시방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뻗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무릎 위 기장의 치마를 입은 채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와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입건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 본 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왁싱샵에서 왁싱을 받던 중 본인의 왁싱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왁싱샵 직원분 얼굴이 의뢰인의 신체부위와 함께 촬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하여, 성범죄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유죄판단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치결정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별통보를 받자, 약 12일 동안 50통 이상의 문자, 120통 이상의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매우 불안에 하던 상황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라인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여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중학생과 연락하던 중,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다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다수(2명)이고 나이가 매우 어린데다, 공범이 있어(윤간은 양형시 가중사유이므로) 형량이 높게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기소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외 개인적으로도 금전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어 징역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중학생 여성과 트위터에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의 차에서 만나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 외에도 다른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등을 가져오다가 피해여성의 모친이 알게 되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의뢰인은 구강성교를 마치고 헤어질 때에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3만원까지 주어 성매수 혐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1호)본 사건은 16세 남자 청소년인 의뢰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되는 27개의 파일을 소지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환으로, 엄중한 법적 제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의뢰인의 연령과 혐의 내용의 특수성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16세 청소년으로, 픽시브라는 일러스트 공유 플랫폼에서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했습니다. 이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객실로 가게 되었는바, 해당 객실에서 의뢰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바,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여야 할지도 막막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