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은행에 방문하여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자료 등을 제공받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표이사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가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명령한 사전면섭교섭을 위하여 배우자를 만나 면접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면접교섭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기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의 어머니(장모)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 사건을 양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싸움으로 보았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양육중이던 자녀를 약취유인하여 도망가는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징역1년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헬퍼’라는 닉네임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행세를 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희망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하여 금원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소장 접수 후 지속적으로 수사 촉구 및 진행 상황 파악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벌금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 1건, 약국 외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혐의 6건으로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약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벌금형 미만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무조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했으며, 처음 입건 경위가 보건소의 현장 점검 시 약사법 위반 사항등이 발각되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난 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와이케이를 찾아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 상태로 음주·무면허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1회가 있는 사람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2번째 무면허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으며,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구속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외도지역주택조합에 2023.10.경 취업한 뒤 근무하였던 자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고소인이 선물이라며 의뢰인에게 카메라 및 드론을 선물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퇴사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돌려달라며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조합장이 선물이라며 2차례에 걸쳐 카메라, 드론 등 그냥 사주었다는 것 등으로 약 1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으며, 고소인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 마시자, 하트 보내는 등의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 및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모두 가지고 있어 대여가 아닌 증여이라는 주장으로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소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만으로도 약 20억원 정도의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홍보관에서 영업을 하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수 차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견제출 및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네가 술집에서 일하는 사실을 네 가족과 주변에 알리겠다며 수 백회 걸쳐 문자를 발송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음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 후 약속 장소에 나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 1건, 기수 1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 1심 당시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후 별건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당시에는 별건 판결로 인해 초범이 아니게 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징역 6월(피고인)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임금과 봉돌투척장치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임금 및 수리비 50만원을 건네자 의뢰인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어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를 가로막으면서 항의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피해상황 등 자료를 통해 피해 중대함을 주장하기를 희망하며, 합의보다는 처벌을 원하여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