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목포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성기를 비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상대방과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에 가볍게 손을 얹게 되었고, 이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송치된 사안입니다. 최초에 상대방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의뢰인은 사소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강제추행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검찰 송치 이후 상당히 늦은 시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 가게 여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가볍게 포옹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징역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다음 날 고소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잠든 사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를 담아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사실이나, 당시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고, 고소가 직장 동료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회사원으로서 회사를 마치고 간 회식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으나,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 경쟁업체 대표로부터 의뢰인이 자신들의 파워링크 광고를 수백 차례 부정클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가 의뢰인의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송치되어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무죄 (항소기각)의뢰인은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응을 하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검사가 1심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자 2심 역시 본 법무법인을 다시금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무죄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및 이동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 2명에게 손깍지를 끼고, 어깨동무를 하며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