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63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upload_file/20260430_01285518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수거 전달책, 범죄 인지 못했어도 실형 피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검거되면 일반적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단순 가담이 아닌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구조상 전달책이 피해금을 조직에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는 만약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고 조언한다.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upload_file/20260429_072538596.jpg)
[단독]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일단’ 기각…커피빈코리아, 글로벌 가맹본부와 갈등 증폭
가맹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 필리핀 외식기업 졸리비푸즈(졸리비)와 커피빈코리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졸리비 산하의 커피빈 글로벌 가맹본부가 커피빈코리아를 상대로 국내에서 ‘커피빈’ 상표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커피빈 가맹본부는 커피빈코리아가 로열티(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커피빈코리아는 조세포탈을 강요받아 가맹금 지급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중재 결과에 커피빈코리아의 운명이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430_012712295.jpg)
상간녀의 거짓말, 기혼사실인지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신덕범 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증거의 싸움이다. 상간녀가 내세우는 전형적인 변명인 인지 부족을 효과적으로 깨뜨려야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제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
다단계 사기, 단순 가담자도 실형 면치 못해… 실질적 역할에 따른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김승모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가담자들은 본인 역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수사 기관은 투자자 유치 행위 자체를 범행의 실행 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고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upload_file/20260430_010836571.jpg)
[변호사 칼럼] 상속재산분할, 가족 간 합의 끝났는데 또 돈 들여 변호사를?
가족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일수록 법적 형식과 세무적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작성 시점의 단어 하나, 문구 한 줄에 따라 추후 수억 원의 세금이나 예상치 못한 소송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음주운전 공무원, 파면까지 이어지는 이유
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다. 개별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부터 사후 절차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감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공직 생활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후견협회, 의사결정지원연구소 신설 … 초대 소장에 김윤정 YK 변호사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합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성적 착취를 법이 용납하지 않는 이유
장일희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의미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법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국가가 대신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주관적 주장에 매몰되기보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징계와 다른 실질적 처벌을 원한다면? [김경태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427_010615513.jpg)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징계와 다른 실질적 처벌을 원한다면? [김경태 변호사 칼럼]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피해 학생이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이름뿐인’ 국민참여재판… 한 해 신청 100건도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2007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여해, 재판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 등에 관한 평결을 하면 이를 참고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다. 재판 권한이 직업 법관에게만 한정돼 온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요구하자 대법원과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연구와 논의 끝에 탄생했다.최근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저조하다. 2020년 이후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시행 첫해인 2008년 64건에서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3년엔 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에도 2014년 271건, 2015년 203건, 2016년 305건, 2017년 295건으로 200∼3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으로 100건 대까지 떨어진 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96건으로 감소한 이래 2021년 84건, 2022년 92건, 2023년 95건, 2024년 91건에 그쳤다.
필로폰소지 혐의가 의심된다면? 수사 대응 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안경배 변호사는 " 필로폰소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며 매년 강화되는 양형 기준과 수사 지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초범이라서, 혹은 양이 적어서 선처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금물이다. 최근 법원은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소지자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수사 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는 무엇인지, 재범 방지 의사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도박 단순 가담자 실형, 불법도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박준환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427_005350300.jpg)
인터넷 도박 단순 가담자 실형, 불법도박 선처 받을 수 있을까? [박준환 변호사 칼럼]
온라인 도박 사건은 사안의 행위의 정도와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단순한 참여인지, 상습적인 이용인지, 나아가 운영 구조에 일부라도 관여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