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499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연봉 1억' 직장인→살인 용의자…속속 '무죄 판결'에 결국
2004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뒤늦게 지목된 송모씨(61)는 381일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024년 6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구속 전까지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그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 못했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송씨는 다음달 법원에 억대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이처럼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무죄 판결이 늘어난 동시에 보상액이 큰 과거사 재심 사건이 잇따른 영향이다. 형사보상금 증가가 국고 부담으로 이어지는 데다 억울한 구금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 및 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을 받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전부 보전받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변호사비 보상 한도는 심급당 국선변호사 보수의 5배(275만원)로 제한돼 있고, 구금 보상 역시 하루 최저임금의 5배(40만120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고액 연봉자와 사업자는 형사보상금만으론 실질적인 손해 회복이 어렵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률비용 역시 100%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점주들, 본부·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에 신고했나](/upload_file/20260223_082155540.png)
[리걸 이슈체크]처갓집 가맹점주들, 본부·배달의민족 운영사 왜 공정위에 신고했나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한국일오삼)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진행한 프로모션이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달의민족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가맹점주들의 협약 체결을 유도했지만 프로모션의 빈도나 효과 등에 대해 과장된 정보가 제공됐고,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매출 감소 위험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또 가맹본부나 우아한형제들은 프로모션 참여 여부가 가맹점주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지만, 앱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처갓집 가맹점주들 “배민 온리 부당”... 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YK에 따르면, 주요 신고 내용은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등이다.배민은 가맹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한다.YK도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민 온리' 반발한 처갓집 가맹점주들…공정위 신고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부갈등이혼, "너만 참으면 된다"는 남편의 방관도 법적 유책 사유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윤정 변호사는 “고부갈등이혼은 사실 시댁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배우자로 인해 부부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가 훼손되었을 때 발생한다. 만일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최선을 다해 중재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 경우인지 미리 알아보고 필요 시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 보전’을 넘는 예외적 책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이를 전보배상이라 하며, 피해자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사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중심으로 하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벌을 주기 위한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러한 전보배상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제도다. 피해 회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재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손해액을 산정 기준으로 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명확히 구별된다. 다만 어떤 사건에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숙취운전, "어제 마신 술인데?" 명절 끝난 아침 출근길이 '면허 취소' 길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명절 연휴 직후 아침 단속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사건은 운전자가 고의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운전대를 잡기 전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엄격히 판단한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주 정황과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이혼, 무엇부터 증명해야 하나](/upload_file/20260219_080414716.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고부갈등 이혼, 무엇부터 증명해야 하나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갈등이 단순한 불화의 수준을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고부갈등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는 갈등의 존재 자체보다도, 그에 대한 남편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이유, 유언장효력의 법적 기준 [박근열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213_083732380.jpg)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이유, 유언장효력의 법적 기준 [박근열 변호사 칼럼]
유언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법률행위다. 사망 전 남긴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유언장 효력은 오직 법에서 정한 방식과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이를 벗어나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을 얻지 못한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도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보다, 법률상 유효한 유언이었는지가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는 유언 분쟁에서 유언 내용보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명절 기간 발생하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배우자의 방관이나 고착화된 가부장적 질서 등 복합적인 이혼사유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장애인 성폭행, 일반 성폭행과 무엇이 다른가](/upload_file/20260212_022402031.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장애인 성폭행, 일반 성폭행과 무엇이 다른가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침해로 평가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이뤄진 성적 행위는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침해로 평가된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반복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혼위자료 청구 전 필독, 배우자 외에 '이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나 시부모 등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장치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불법 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감정에 치우친 불법 증거 수집보다는 법적 효력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