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대한 377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인정’과 ‘부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는 실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경력 위원 및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며, 모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진술 전략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존속상해, 가족이기에 더 무겁게 처벌한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김보경 변호사는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 폭행과 상해의 위험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게 신체 기능이 침해되어야 상해가 성립하며 단순히 긁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국내 첫 법률 B2B 박람회 '성황'… AI 중심 법률산업 대전환 예고](/upload_file/20251211_085312827.png)
[최석진의 로앤비즈]국내 첫 법률 B2B 박람회 '성황'… AI 중심 법률산업 대전환 예고
국내 법률 시장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률 특화 B2B(기업 간 거래) 전문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법률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aw Expo Seoul 2025. LES 2025)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박람회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YK·지평·바른·대륙아주 등 10대 로펌과 로앤컴퍼니, 로앤굿, 렉시스넥시스 등 21개 리걸테크 기업, 15개의 서치펌 및 브랜딩 회사, 신한은행, IHCF 등 50여곳이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을 맞이했다.
20년 미제 영월 영농조합 살인, 대법서 무죄 확정
여자친구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당시 39세)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의 내연남이었던 영농조합 간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내연남에 대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적개심을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았다가, 검찰이 족적 감정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면서 기소가 이뤄졌다.1심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A씨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지문·DNA 등 보강 증거 없이 족적 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씨를 대리한 이태훈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B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며 도와달라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이제라도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영월 피살 사건' 범인, 무죄 확정
20년 만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이번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영월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무고한 그를 조력해 누명을 벗겨야겠다는 일념으로 임했다"며 "형사 보상 청구를 비롯한 의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토킹 혐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관건… 성립 기준 정확히 알아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이성이나 연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연락이나 관찰만으로 서읿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이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연한 분쟁을 피하려면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하고, 협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법적 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무고죄 고소, 핵심은 ‘허위 사실 인식’](/upload_file/20251211_011202409.jpg)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무고죄 고소, 핵심은 ‘허위 사실 인식’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목적’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갈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무고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무고죄 고소는 결코 감정적 대응이나 즉흥적 판단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中企·벤처·공기업 등 참여… 본업 맞닿은 사회공헌 빛났다" [2025 사회공헌대상]](/upload_file/20251211_080701864.png)
"中企·벤처·공기업 등 참여… 본업 맞닿은 사회공헌 빛났다" [2025 사회공헌대상]
"올해로 7회를 맞이한 파이낸셜뉴스 사회공헌대상의 키워드는 '다양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역대 최대 참여기업 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업종별로 건설업, 공기업 등 기존에 참여가 적었던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고, 기업 규모 면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참여가 늘었다."파이낸셜뉴스 개최로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5 사회공헌대상'의 심사평을 맡은 조신 심사위원장(연세대 객원교수)은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수준 높은 사례들이 다수 접수돼 선정 과정에서 행복한 고민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롯데칠성음료는 업의 본질인 '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4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또 다른 서울특별시장상 수상자인 법무법인 YK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옳음'은 전국 31개 지점 변호사들과 협력해 공익 사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
!["무료 법률상담 적극 나서… 사회적 약자 보호 충실" [2025 사회공헌대상]](/upload_file/20251211_063203502.png)
"무료 법률상담 적극 나서… 사회적 약자 보호 충실" [2025 사회공헌대상]
파이낸셜뉴스가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은 법무법인 YK 사단법인 옳음은 전국 31개 지점 변호사들과 협력해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경제적 위기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이혼소송 지원 등 실질적 공익 사건에 집중하는 등 대형 소송 실적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의 본질에 충실했다.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통상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현물·현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르게 로펌의 사회공헌은 무료 변론 등에 할당된다"며 "사단법인 옳음의 경우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연간 의무 공익활동(20시간)을 모두 적립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단발적인 활동이 아니라 '법률 기반→복지 실천→제도 개선→환경·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한 점도 돋보였다.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웰다잉'(well-dying) 사업과 관련한 입법 지원들을 확대할 생각"라며 "기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률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마약 유통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다. 아무리 소량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의심스러운 부탁은 무조건 거절하고 필요 시 서둘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고 방치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혼 전 파혼, '약혼해제 손해배상'으로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이러한 기초 자료가 약혼 관계 인정과 손해배상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초기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증거 분석, 반환 범위 검토, 위자료 산정 등 실무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 칼럼] 조정부터 가사조사까지, 이혼 소송의 전략적 중요성](/upload_file/20251209_021517071.jpg)
[법률 칼럼] 조정부터 가사조사까지, 이혼 소송의 전략적 중요성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조정 단계에서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는 더 복잡해진다"고 조언한다. 조정은 감정적 충돌의 장이 아니라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법적 조율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 재산 내역 준비, 양육 계획 수립 등 사전 정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는 "가사조사는 법률 논리보다 생활의 실체가 드러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 정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상대방 비난이나 감정 폭발은 금물이며, 자신의 양육 의지와 계획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