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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액 알바’ 미끼로 기승... 단순 가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역할이 사소하든 과정이 짧았든 보험사기 구조 안에서 한 부분을 담당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사기 적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운 좋게 넘어가는 상황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제안은 바로 거절해야 하고,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단순 사기에 비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론] 개별 교섭의 역설](/upload_file/20251209_014555602.jpg)
[시론] 개별 교섭의 역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세 문제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기업으로선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하 ‘노조법’)과 그 시행령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법과 시행령이 이미 입법예고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교섭을 전제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교섭 구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인정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후 결정된 교섭단위 내에서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아동납치…범인 절반 가까이 '친부모'였다
올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아동납치·유괴 사건이 일어나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범죄로 기소된 인원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납치 10건 중 4건은 친부모에게서 벌어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동납치·유괴에 대한 사건 접수는 총 2650건으로 연평균 265건 수준이다. 형법상 아동납치는 미성년자약취, 아동유괴는 미성년자유인으로 구별 적용한다.구체적으로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234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230건 △2018년 252건 △2019년 307건 △2020년 236건 △2021년 233건 △2022년 275건 △2023년 300건 △2024년 307건 △2025년(10월말 현재) 267건 등이다. 2021년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상승추세에 있다.
폭행합의금, 적정한 액수는 얼마일까? 경제적 여건 고려해 균형 맞춰야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폭행은 일상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다.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당황한 나머지 폭행합의금을 산정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라며 "합의는 처벌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社告] '2025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10일 개최합니다](/upload_file/20251209_014327901.png)
[社告] '2025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10일 개최합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가 '2025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극한의 경영환경에 직면했습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린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책임에 앞장섰습니다.
‘차액가맹금’ 갈등이 쏘아올린 프랜차이즈 개혁 신호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의 생계 돌파구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차액가맹금’ 논란을 기점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출점 경쟁 과열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진입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커머스 확산으로 오프라인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양적 성장에 기대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어서다.이 같은 국면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 등 필수 물품을 도매가에 매입해 가맹점에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으로 사실상 유통 이익이다.피자헛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23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가맹점주 측 손을 들어주며 본사에 약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재판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필수품목을 통해 본사가 취한 이익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업계 전반에 정당한 수익 모델로 간주돼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이후 교촌치킨, BHC, 배스킨라빈스, BBQ, 맘스터치, 버거킹 등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유사한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새로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공급가 인상이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본사 이익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줄곧 문제 삼아 왔다.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맘스터치 사건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은 2020년과 2022년, 본사가 싸이버거용 브라질산 패티와 국내산 가슴살 패티의 공급가를 원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한 점을 들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급가 협의’ 조항의 해석에서 협의는 절차일 뿐 결정권은 본사에 있다고 판단해 본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점주들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는 실질적인 합의를 의미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사의 가격 결정권과 계약서 해석의 기준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프랜차이즈별 마진율이나 로열티 수취 여부 등이 제각기 천차만별이라 피자헛과 같은 판결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잇따른 소송은 배달 플랫폼과의 분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YK는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배달의민족 상대 단체소송 기획안’을 발송하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 그룹장 "YK는 법률산업의 게임체인저"[LES 2025]](/upload_file/20251208_052417745.png)
조인선 YK 노동중대재해 그룹장 "YK는 법률산업의 게임체인저"[LES 2025]
"YK는 법률 산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YK는 법률 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지난 4일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 2일 차 '법률 산업의 미래 전략과 경쟁력 확보'를 테마로 한 콘퍼런스에 'YK,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노동중대재해 그룹장)는 발표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7조 시장에서 70조 산업으로'를 주제로 법률신문이 IHCF,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조 변호사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태훈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YK에서 수행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 사건은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간사 A씨가 둔기와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다. 20년간 미제였던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B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 현장, 변호사가 25분 만에 도착"
아시아 최초 법률 산업 박람회 ‘Law Expo Seoul 2025’에서는 성공한 로펌의 비결도 공유됐다. 중견·강소 로펌의 생존에 대한 고민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YK가 설립 13년 만에 매출 1800억 원(2025년 예상)을 올리는 대형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교통사고 렉카’로 묘사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뒤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5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와 지사 간 신속한 소통 시스템’을 YK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YK는 인천 등지에 ‘랜드마크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법원·검찰청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기업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는데, 조 변호사는 “지역 기업과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 조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upload_file/20251205_040707622.jpg)
[김동섭의 유레카] 트럼프의 '제네시스', AI 규제의 종말인가 새로운 표준인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단순한 기술 진흥책이 아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글로벌 AI 법제를 지배해 온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종료하고, 국가가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제로 제거하겠다는 선포에 가깝다.이번 발표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은 이제 '안전'이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속도'라는 엔진만 남겨둔 채 질주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인 'AI 안전 행정명령(14110호)'의 폐기는 그 신호탄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 기술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피해자나 정부가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것을 사후에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회귀한 것이다.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법무법인 YK 청주 분사무소 신덕범 변호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릿해진 기억만으로는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혀내기 어렵다. 이처럼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첫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둘째, 사실관계와 일정,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초기 조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멍 난 기억을 보충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인선 YK 변호사 "25분 만에 현장 도착, 13년 만에 매출액 1800억 달성 이유"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은 12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Law Expo Seoul 2025’ 제2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YK, 게임체인저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조인선 변호사는 “YK는 게임체인저가 맞다”며 “868명의 구성원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 그 비결이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YK는 법률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왔다. 2012년 150억 원이던 매출액은 13년 사이 급격히 증가해 올해 1800억 원을 달성했다.강연 마지막 순서로 이태훈(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YK의 핵심 경영전략인 ‘고객 중심주의’를 소개했다. 그는 20년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들며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YK의 모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의혹, 교육계 종사자에게 더욱 치명적... 객관적인 증거 확보 중요해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아동학대의 특성상 성인인 교사의 발언보다 아동의 발언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곤 한다. 증언의 오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