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교육조건부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생인 신분으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영장기각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분명하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의 우려 등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춤을 추기 위해 의뢰인 일행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볼송치(증거불충분)의뢰인은 군부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병사를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행유예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내연녀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변소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하였기에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행동 또는 구두로 표현함에도 의뢰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불기소본 사안은 손님이었던 의뢰인이 머리를 깎던 중 우연한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

불송치(증거불충분)본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 이에 상대방이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