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형을 받는 것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알고 있던 후배에게 돈을 가져오라며 공갈을 하였고 지인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두 번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이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렌트카 차량 2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는데 1심에서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분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원분류심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 유치원 교사로서 2020. 여름경 위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인 학대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게 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신고로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경 우연히 알게 된 고소인을 모텔에서 준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경 오후 무렵 자신의 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당황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우체국 공무원인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호기심에 만남어플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묵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여성의 계좌로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막상 여성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취향도 아니었던데다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어 대화만 조금 나누다가 모텔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여성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바람에 의뢰인까지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수차례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3년간 만나는 도중에도 수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면 문자메시지든 부재중 전화라도 남기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찾아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 기간이 수개월에 걸친 적도 여러 차례 있었기에 이번에도 과거에 으레 있었던 다툼과 화해의 과정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