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최초에는 혼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조사를 1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다가, 소위 말하는 ‘성매매 작업’에 걸려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업형 성매매(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시도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에 걸려든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하여 추천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추천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 고발되었고 장차 학업과 경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시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자신의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 분간 밀착해 붙이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SNS에 고소인 업체의 상품을 의뢰인 업체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 업체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비변호사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 토지 수용재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병원 관계자 등과 공모한 후 의료 기록 등을 조작하여 이를 토대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당초 혐의 사실을 부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갓난아기인 의뢰인의 자녀를 옆으로 눕혀 잠을 재운 후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에 자녀가 베개에 파묻혀 질식하여 결국 중증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