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 중 전방 주시 소홀로 인해 피해자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했고,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에 관하여 의뢰인을 교도소에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차량운전으로 인한 범행 횟수가 5회, 그 중 3번을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를 하던 중 같은 부대의 일병들로부터 가혹행위,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혐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두 차례에 걸쳐 지나가던 여성들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한 뒤 잭나이프로 협박하고, 각목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으로 구속 상태의 재판 진행과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의뢰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강간의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이용등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본 건은 두 범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벌금(800만원)의뢰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이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인 의뢰인이 기소될 경우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으로 인해 장래 취업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