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배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과 별개로 이미 수 십억 원 상당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석방)의뢰인은 2023년 봄경 호기심에 시작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만14세의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친해졌는데,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등 성에 관심을 가지자 의뢰인도 이에 응하여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청하여 받기도 하는 등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던 중, 경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진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주었으니 죄가 되지 않으리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였으나, 결국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구속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처분무효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였다는 점과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어 반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적절한 피해보상새벽 6시경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제지하자 피의자는 현장을 이탈, 약 10분 후 피의자가 다시 카페로 돌아와 카운터에 앉아 있던 의뢰인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 소리를 질러 카페 손님들이 도와주었음, 피의자는 군인 신분이었으며, 당시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해 사진을 삭제, 폭행 혐의로만 입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입건되지 않고 폭행으로만 입건되었으며, 관할은 군사사건으로 되어 있던 사안, 의뢰인은 피의자가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아닌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면 최대한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건설폭력’ 사건으로, 피해업체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었으며, 의뢰인은 상당수의 피해업체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서면 사과)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출입한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것이었음에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처음 만난 여학생을 기숙사에 데려가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여성은 의뢰인과 헤어진 직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했고, 의뢰인의 추행으로 가슴에 멍이 들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뢰인은 환경미화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생계를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대출이 필요하였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전하던 중,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는 자(이하 ‘대출상담사’)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면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상담사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명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납부내역서,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넘겨주었고, 대출상담사로부터 송금받은 거액의 현금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건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실적이 다 쌓였으니 대출을 해주겠다는 상담사의 말만 믿고 연락을 기다리던 중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의뢰인도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app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조건만남 경험이 있던 피해자와 다시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과  당초 조건과 다르게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인 간의 오해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알고 경찰 첫 조사 전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무죄 (원심파기)현역 군 간부이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가 궁금하여,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었고, 연락처와 통화기록을 추적받은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써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성매매 업소를 호기심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고 무서울 뿐 아니라 양심에 찔려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고 나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은 날의 일마져도 성매매로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의심을 받았으나, 결국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군사법경찰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기 위해 강한 질문을 하거나, 다양한 사실관계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현출하는 등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고, 1심 군사법원에서도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