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심야에 공용키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짐을 챙겨나왔는데 이때 보관함에 있던 현금이 사라져 업체 대표가 의뢰인을 절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불을 켜지 않고 후레쉬를 이용해 현금 보관함이 위치한 프론트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어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 부부는 프랜차이즈 식당 ○○○에서 약 2주간 가맹점 계약 체결을 위해 일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서빙 등을 하면서 불판, 육가공업체, 갈비 셋팅법, 밑반찬, 석갈비 굽는 방식, 테이블 형태 등 ○○○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당을 개업하여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식당 창업을 위해 여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식당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던 중 ○○○을 찾아가 창업상담을 하게 되었고, 직접 일을 배워보라는 고소인의 권유로 ○○○에서 약 1주일 동안 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홀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이 가맹점 계약을 하여야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이후 약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조리법 등을 완성하여 가개업 과정을 거쳐 식당을 개업한 것이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영업비밀침해 및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 폭력 관련 전과 역시 30범에 이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바꾸면서 의뢰인의 뒤 범퍼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임의로 경비실에 비치된 기록대장을 열람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열람이 가능한 장부를 아파트 주민이 임의로 열람한 행위를 방실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비원에게 얘기를 한 뒤 열람하였고 이는 주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었으나, 당시 경비원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열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성분이 함유된 버섯(일명 환각버섯)을 재배하여 섭취했다는 혐의로 자택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족들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제조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경찰에서는 통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자택에서 재배 관련 기구들을 모두 압수당하였는데 그 수량이 많아 대량 제조 및 판매나 양도 등 유통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일부무죄 선고유예의뢰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었으나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반드시 선고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이 친구(여)와 가출하였고, 의뢰인의 집으로 와 함께 놀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가출한 동생이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의뢰인이 자고 있던 친구(여)에게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특히 고향 동생이 촬영한 의뢰인의 범죄 자백영상이 있어 사건 방향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벌금의뢰인은 2023년 초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지선에 대기하던 중, 주도로상 교행하던 차량이 지나가자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음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이미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 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죄의뢰인들은 바닷가에서 헌팅을 하였고, 헌팅에 응한 2명의 여성과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성 한 명이 관계가 끝나자마자 즉시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들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여성들이 미성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아청법위반(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첫 수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친 및 동생에게 칼로 상해를 입혀 존속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된 건입니다. 사건발생 직후 구급차를 부른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바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평소 가족에 폭력적인 성향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