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마의뢰인은 미국 유학 중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재판매하고, 함께 흡입하는 등의 혐의로 만삭인 아내와 태국으로 태교여행을 간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회사로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여성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밀쳐낸 것일 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소속 직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이후에 다시 음주상태로 차를 35k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에 의한 음주단속에 걸린 상황으로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을 받고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단계 대응을 앞두고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였고, 향후 진행될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원해 내방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알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의뢰인은 동창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탑승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법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강요하고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의 장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모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불법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의뢰인은 지인과 저녁 식사 중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약 4km 가량을 음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고소인과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으나 하지만 다툼이 있어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들은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변호인 조력을 받고자 와이케이에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