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옆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그 죄질이 무거워 선처를 구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하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거래를 해왔던 자이나, 위 거래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 사건을 조속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거래규칙의 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간 매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나 타인의 부탁을 받아 타인에게 송금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기에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2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인해 실형의 위험이 큰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위헌결정에 대한 반발심리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경각심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예상외의 엄벌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뢰인은 정신병을 가장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 사람을 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의 본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서 병역을 면하는 것을 도왔기에 오히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의뢰인은 평범한 20대의 대학생으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불법 도박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군 입대 전 지인들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도박인 불법 스포츠 토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이를 몇 차례 한 것을 넘어 운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불법 도박을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벌금 300만원현직 형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수배자 검거기간에 실적이 저조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차례 소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원의 계략에 속아넘어가 특정인의 유치인정보 등 수사상황을 정보원에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정보원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수감자를 찾아내 접견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정보원의 이러한 행위가 들통나 검거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함께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에 따라 경찰직에서 해임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성관계하는 관계(일명 ‘fwb’)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보이스톡을 한 다음 만나자고 약속을 하여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피해자 이외 다수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져 위 사실들을 함께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비난 가능성이 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혐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소는 물론, 처벌을 피하기가 무척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경찰 수사에서 의뢰인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연락처에 관해 물어보는 수사관의 물음에 일부러 번호를 바꾸어 알려주어 시간을 버는 한편, 수사관의 면전 에서 수사관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수사기관을 농락함과 동시에 2차 가해를 가하여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놀랐고 정말 도저히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라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인명피해도 발생시켰으며, 음주측정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 (증거불충분)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할 결심을 하고 의뢰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 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의뢰인의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주고, 주범이 범한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의자로서 검·경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범을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으로서는 일련의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그 어떠한 범의가 없었음을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