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폭력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년 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여 성병을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2년 겨울경 미성년 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사업상 원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는 형의 차를 훔쳐 타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집행유예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 여직원과 술자리를 갖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상해’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검찰은 「의뢰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에게 각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부터 2022년 여름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성기를 건드려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전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술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