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고소인)과 오랜기간 교제를 해왔으면, 그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같이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별하였는데, 그 과정이 좋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0000. 00. 무렵 거주지역에 수해가 발생할 무렵부터 일반폐기물 일부가 재난폐기물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난폐기물 관련 보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공익신고를 위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폐기물 계량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반출하였고, 그를 기초로 공익신고를 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런데 해당 관리시스템 관리자인 지자체 장으로부터 전자정보를 반출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를 14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나체 상태로 여성 혼자 있는 모텔방에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은 여름경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의뢰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실제로 다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는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