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A(피의자, 이 사건 의뢰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마친 후인 경기도 OO시 아파트 앞 외곽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로 이를 목격한 미성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모친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내연관계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와 민사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1심 재판 과정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의 결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타인 명의 은행 청구서를 위조한 후 행사한 혐의와 해당 청구서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 기망하여 타인 명의 예금 수억원을 인출 받은 사기 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의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직장 후배인 고소인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술을 마시며 고소인을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드라이브하거나 식당에서 데이트 하는 등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가을경 의뢰인이 직장 선배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공무집행방해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이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실수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에게 대출을 소개해준다며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가 범죄목적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인 직장 동료 여성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의자의 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잠이 들었는데 이후 함께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