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장난을 치며 후배 군인의 배에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전역 직전 부모님에게 현재 입건상태를 밝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의 지시를 받아 경쟁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해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디도스 공격에 사용할 좀비 PC를 만들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는 점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껴 뒤늦게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트위터로 알게 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다시 청소년인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교행위)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총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추천하여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릉으로 회사 워크샵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 술을 먹고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어하였습니다.

기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들과 공동범행으로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에 대하여 1. 특수폭행, 2. 강요를 하였고, 단독범행으로 1. 폭행, 2. 강요, 3. 모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봄 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여름경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을 찾아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겨울경 대학교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전후로 약 1년여간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가을경 학교측에 노래방에서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사직을 요구한 바 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직 중이던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소명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직하였습니다. 약 2년이 지나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