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으로서 모의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를 칼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OO(고소인)은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O같음’이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사실상 신음팔이해서 돈버는 걸로 돈자랑하는 거 ㄹㅇ’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전화상으로 연결된 피해자에게 “딸치려고 전화했어요”, “해도 돼요?”라고 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내에서 수차례 부하 여직원들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상화폐 업종에 종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의 투자를 권유받고 이에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고소인의 지인이자 가상화폐 관련자에게 ‘고소인이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를 고소인이 시세조작을 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귀국 후에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부터 마약범죄를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군무원시험 준비로 예민하였던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옆집의 소음과 흡연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몇 차례 쪽지를 통하여 조심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현관문 앞을 지나던 중 그 앞에 놓인 택배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더니 현관문이 열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와이파이가 끊기자 와이파이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쳐 도망갔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