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순간의 충동에 피해자의 뒷모습을 잠깐 동안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촬영음을 듣고 이를 눈치채었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외국인인 피해자와 국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이동한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멕시코 국적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F6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멕시코에서 대마 씨앗을 반입하여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근무하고,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로부터 근무 당시 보관하였던 자료 및 거래처를 빼돌리고, 공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세금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만취하여 귀가하던 도중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경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수십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0주,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사건 내용이 몹시 중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와 의제강간 등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의뢰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는 상상을 못한 상황이었으며 깊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었던 사람으로, 2021년 봄경 술집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을 마셨던 탓인지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