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개별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수급인이 지붕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수사를 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20. 겨울경 트위터에서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링크를 이용하여 성인음란물을 받아 시청하였는데, 시청 중 일부 영상물에서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물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의뢰인이 N번방, 박사방 피해자들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서 소지, 시청했다’라는 혐의로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영상물을 받았고, 이를 시청하던 중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자 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성에게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한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함께 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 후 두차례에 걸쳐서 총 6개월가량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귀국하여 범죄조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였으나,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져 입건된 뒤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명을 위해 형사전문법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경제적 곤란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수금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글을 보고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연락하여 간단한 서류만 가져다주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체의 지시로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도 하게 되었고, 처음 2번은 지시대로 받은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받은 1,481만 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는데, 이 마지막 수금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경우 위 영상을 배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협박), ③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만 5세인 자녀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교실에서 복도 끝까지 손을 잡혀 억지로 끌려가는 등 아동학대를 당하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유치원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고, 이에 가해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신 주식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4억을 받았으나 투자 실패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고, 지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35,3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쇼핑카트에 넣은 다음 그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