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사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신체 부위 중 다리를 집중해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부자 관계로, 코로나19 사태가 한참 불거지던 중 외출 문제로 다투던 끝에,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위협하기에 이르러, 이웃의 경찰 신고로 수사를 받고 재판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위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하였다는 사실로 위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이에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조카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구치소 출정과 대기실에서 상대방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의 점으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실수로 아이의 입에서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의 아내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남편이 아이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고 이를 본 맘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봄경 미성년자 상대방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고소인을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텔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