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친누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종전의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의미로 금 1천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친족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자 동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 고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근시일 내 고소될 가능성이 높아, 동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과 자문계약 형태로 선임계약을 한 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들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000라는 P2P 플랫폼을 개설하여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통해 불특정다수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회원간 아이템 거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광고한 대로 회원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들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양측 진술조사만 진행 후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다수의 특수공갈,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친구 사이었던 ○○○가 찾아와 투자목적으로 좋은 땅이 있으니 함께 구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위 ○○○와 함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위 ○○○가 토지 매매대금 등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 ○○○가 위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C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C를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C가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A가 평생에 걸쳐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하여 멋대로 사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B를 속이고 마치 A에게 필요한 돈인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명의로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C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모친(A)과 아들(B)로, A는 고향에서 식당 일 등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렸고, B는 타지에 나가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 지체 장애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의뢰인들의 친척(C)이, 지체 장애가 있는 A가 혹시라도 잘못된 보증이나 계약 등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이 A의 도장 등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는 C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 어른이었기에 다소간 걱정은 되었지만 C가 A를 잘 돌봐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B가 어머니 A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B는 A가 생각 외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A의 통장에서 이상하게 보험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어찌 된 영문인지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A명의의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자 등이 C로 지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웠던 B는 어떻게 된 일인지 C를 추궁하였는데, 알고 보니 C가 A의 도장과 명의 등을 도용하여 A가 평생에 걸쳐 모았던 돈을 전부 인출하여 멋대로 사용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B를 속이고 마치 A에게 필요한 돈인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B에게서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A의 명의로 각종 보험계약 등을 멋대로 체결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너무나 화가 났고, C에 대한 고소 및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피해 회사의 이사였던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 총 10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