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선고유예의뢰인은 캠퍼스픽 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람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이 위 사람에게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던바,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한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하기 시작하였던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와 스킨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집에서 나가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바로 앞 택시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 내 기사와 승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안으려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초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여름경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연초경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수차례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