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인 자로서, 의뢰인이 2022. 겨울경 공원 내에 위치한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게 되어 자신의 말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1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말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고, 왜곡된 성적 호기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물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SNS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꾀어 성적으로 희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통해 그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당시 매우 중한 범죄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자인데, 어느 날 한 인터넷 뉴스에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이 “의뢰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OOOOOOOO의 실질적인 운영진이다”라는 취지의 악의적인 기사를 의뢰인들의 실명과 주소까지 그대로 거론하며 보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OOOOOOOO는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명예는 순식간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사업운영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어 금전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위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뉴스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동료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사실 당시 술에 너무 취하여 일명 블랙 아웃 상태였고, 술에서 깬 뒤 성관계 사실을 일부 기억한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과 제1심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과 구속 소식을 그제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무죄군의 간부인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용사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 등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군산에 함께 가서 떼인 돈을 받아내는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고비 중 일부를 선지급받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받기로 약속한 후 베트남 사람 수명과 함께 군산으로 가서 베트남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빌려간 돈 빨리 줘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하여 후진을 하던 도중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