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약식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웃 사이로, 고소인이 있는 이웃 단체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소인에 관한 메시지를 남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1세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제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을 향해 장난삼아 커터칼을 휘두르고(특수폭행 1), 위험한 물건을사용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특수폭행 2)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의뢰인 친구와 피해자가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몸싸움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차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남자인 자로서, 의뢰인이 2022. 겨울경 공원 내에 위치한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을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 등을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가게에 자주 방문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게 되어 자신의 말대로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11억 원 이상의 큰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말한 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고, 왜곡된 성적 호기심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물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SNS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꾀어 성적으로 희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통해 그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당시 매우 중한 범죄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의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