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몇차례의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이던 현역 병사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선임병으로부터 심각한 성추행을 당해왔기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본 변호인들의 조력을 구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부모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쉬는 시간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1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잘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가해학생은 갑자기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인 상대방에게 사과라도 받고자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상대방은 “이제 안 만나면 될 것 아니냐. 그러게 남편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고,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상당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상대방이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기만적인 태도에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홧김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공갈 및 정통망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기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죄여름경 의뢰인은 지하 주차장 내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겨울경 의뢰인은 퇴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던 중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우고 내리자 교통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여 2m 가량 움직인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의뢰인은 군입대 전 술집에서 남성 친구 2명과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여성 1명을 만났고, 이후 그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모텔 방에서 그 여성과 스킨십 및 성관계 시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친구가 사전 공모하여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본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이에 특수준강간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 겨울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면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시청 공무원으로, 2021년 가을경 동료 공무원의 모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과 서로 오해가 생겨 조의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실수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일을 덮고 넘어가고자 하였지만, 상대방 공무원이 먼저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에 이를 선뜻 받았는데, 얼마 후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느닷없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결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조리 있게 주장하지 못한 채 다소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때문인지 예상외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위기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