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여름 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고등학생때인 봄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내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속철도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겨울경 아내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 2020. 여름경 동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2심에서는 특수상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년 겨울경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수사 단계부터 대응을 했으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스포츠 선수 간 성희롱 혐의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나이 어린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함께 자던 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자는 생후 2개월 된 둘째 아들이 깨어서 울기에 기저귀를 갈려고 속싸개를 풀었는데, 아들이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만졌더니 자지러지게 울자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처가에 머물던 의뢰자는 장모님을 깨워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팔이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응급실 의사도 처음에는 ‘애들 팔은 자주 빠진다’고 하며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아들의 오른쪽 상완골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 출근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들에 대한 전신 X-ray 및 CT 촬영을 하더니 오른팔 골절 외에도 오른쪽 머리골절과 오른쪽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그날 오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방문하여 “응급조치”로 아들을 데려가 의정부 소재 시설에 맡겨 의뢰자 부부와 격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관계를 찍은 영상(촬영 자체는 합의 하)을 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던 중 적발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족을 통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