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는 형의 부탁으로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퀵서비스로 받은 신용카드를 다시 보내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상화폐의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20년 말경, 한 투자자와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거래를 중개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치면서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로 차를 몰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인으로 국내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기업의 사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을 맡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찾아온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장의 책상 위에 올려 놓는 일을 2-3회 가량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운반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다른 남자에게 매달리거나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호감을 표시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다면서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9. 겨울경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몸부림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2020. 가을경 차 안에서 고소인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2020. 가을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혼을 계획한 배우자의 의도적 도발로 부부싸움 중 자녀에 대하여 심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하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고, 불상의 경위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고 하여 유사강간,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